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09. 27.

라. 상정일자 : 2023. 10. 13.(제2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최도수 도시균형국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산림청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운영을 위탁(재위탁)하고자 하며,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나. 추진 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다. 추진 경위

- “붙임 산림교육 운영현황”참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16.3월)으로 직접고용에서 민간전문업 사업으로 전환

- 산림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부족, 단기고용·저임금 등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로의 정착에 한계

* 산림교육 참여인원(천명) : (’18) 4,834 → (’19) 6,304 → (’20) 3,137 → (’21) 4,673 → (’22) 5,607

- 산림교육서비스 분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

** 산림교육 일자리(명) : (’18) 1,100 → (’19) 1,206 → (’20) 1,290 → (’21) 1,374 → (’22) 1,458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1년 단위 재위탁)

바. 위탁업무 :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 수탁방법 : 공모를 통한 산림복지전문업체 선정

아. 소요예산 : 470,400천원(국비 235,200, 시비 235,200)   ※ 국 50%, 시 50%

- 29,400천원 × 16명(숲해설가 8명, 유아숲지도사 8명)

4. 동의(승인)사항 :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가 시행(’16.3.28.)됨에 따라 그동안 산림청에서 직접 고용하여 추진하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사무 전반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및 법적 검토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대부분 민간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아울러, 산림 속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코티솔”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NK세포”를 증가시키며, 항산화효소 증가 등 다양한 치유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특히, 유아기 숲체험은 사회성과 학습능력 증진에도 효과적임.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산림 속에서의 치유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프로그램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제출한 의안의 사업평가결과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까지만 있음.

2023년도 중간점검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집행률이 낮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도시균형국장) 과업완수 시점이 되면 집행률은 90%이상 됨.

과업 진행 중에 평가자료를 작성하다보니 완수 이후 집행률과 차이가 생김.  과업 완수 이후에는 대체로 100% 집행률을 보임.

7.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9.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7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산림청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자

나.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운영을 위탁(재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   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운영

나.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다.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1년 단위 재위탁)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산림복지전문업체 선정

○ 소요예산 : 470,400천원(국비 235,200, 시비 235,500) ※ 국 50%, 시 50%

- 29,400천원 × 16명(숲해설가 8명, 유아숲지도사 8명)
※ 2024년 국비 예산 확정 시 변경 가능

○ 위탁사무 :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산림교육서비스 분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

3. 향후계획

가. 2024.  1월 : 민간위탁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나. 2024.  2월 : 수탁기관 선정

다. 2024.  3월 : 협약 체결

라. 2024.  4월~: 위탁 운영

4. 참고사항

○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 및 시의회 상정계획 1부.

○ 관련법령(발췌) 1부.

○ 성과평가 자료 1부.

참고 1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 및 시의회 상정계획

녹지정책과-12813(2023.09.07.)

지속가능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 및 시의회 상정계획

녹 지 정 책 과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 및 시의회 상정계획

요     지

추진 배경

❍ 2018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6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관련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코자 함.

□ 2024년 민간위탁 운영계획

❍ 운영방식: 민간위탁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업체)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규모: 4개소(인천대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계양공원)

- 산림교육 위탁운영 16명(숲해설 8명, 유아숲교육 8명)

❍ 소요예산: 470백만원(국 235백만원, 시 235백만원) ※ 국 50%, 시 50%

❍ 사업내용: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탁자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산림복지전문업체 선정

□ 민간위탁 사전 검토사항

❍ 산림교육서비스 분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

□ 시의회 상정계획

❍ 상정사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필요

❍ 안 건 명: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1년 단위 재위탁)

- 소요예산: 470백만원(국 235백만원, 시 235백만원) ※2024년 기준

‧ 산출근거: 29,400천원 × 16명(숲해설가 8명, 유아숲지도사 8명)

□ 향후계획

❍ 2023.  9.    : 시의회 안건 제출

❍ 2023. 10.    : 제290회 임시회 안건 상정

❍ 2023. 12.    : 예산 확보

❍ 2024. 1. ~ 12.: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 및 시의회 상정계획

❍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동의* 후 6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관련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코자 함.

* 의회 동의: 2018.2.6.(제246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Ⅰ		관련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년 산림교육 전문업 운영사업 추진계획[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215(‵23.1.11.)]

Ⅱ		2024년 민간위탁 운영계획

❍ 운영방식: 민간위탁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업체)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규모: 4개소(인천대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계양공원)

- 산림교육 위탁운영 16명(숲해설 8명, 유아숲교육 8명)

❍ 소요예산: 470백만원(국 235백만원, 시 235백만원) ※ 국 50%, 시 50%

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단위: 천원)			비고
			소계	국비	시비
합계			470,400	235,200	235,200
숲해설(8명) (235,200천원)	대공원	숲해설가 4명	117,600	58,800	58,800
	월미공원	숲해설가 2명	58,800	29,400	29,400
	계양공원	숲해설가 2명	58,800	29,400	29,400	신규
유아숲(8명) (235,200천원)	대공원	유아숲지도사 6명	176,400	88,200	88,200
	원적산	유아숲지도사 2명	58,800	29,400	29,400

❍ 사업내용: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등

❍ 수탁자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산림복지전문업체 선정(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위탁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 수행‧평가
• 과업목표설정 • 세부계획수립	⇨	• 사업 공모 • 제안서 평가	⇨	• 계약 체결 • 사업비 지원	⇨	• 사업 수행 • 사업 평가 (만족도 조사 등)
2024.1월		2024.2월		2024.3월		2024.4월~12월

Ⅲ		민간위탁 사전검토사항

□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재검토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6년 산림복지전문업 신설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 제공을 위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

※ 2023년 산림교육 전문업 운영사업 추진계획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215(‵23.1.11.)]

- 산림교육서비스 분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

❍ (1단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연번	구분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1단계 체크리스트	○	×
1	市 소관사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인천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	○
2	위탁근거 (법령 등 존재유무)	개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위탁으로의 운영방식이 명시되어 있는가? ⇒ 산림교육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2023년 산림교육 전문업 운영사업 추진계획(산림청)	○
3	비권리성/ 의무성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인가? ⇒ 직접 관련되지않는 사무	○
4	공공·공익성	해당 사무에 공익성이 존재하는가? ⇒ 존재	○
5	서비스공급의 지속성	향후 2년 이상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 제3차 산림교육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시행	○
6	공급서비스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적 기술 또는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인가?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 제한	○
7	책임성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사무인가? ⇒ 가능	○
최종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			○

❍ (2단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분석기준					평점
		1점	2점	3점	4점	5점
공공성판단	서비스중요성	시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 예)상수도,국방 등		공공성 요구 수준 높음 / 효율성 요구 수준 낮음 예)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효율성이 모두 요구 되는 사무 예)관광지,문화시설 운영 등	5
타당성판단	기술적타당성	기술력 없음 예)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기술력 낮음 예)콜센터, 검침 등	기술력 보통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무) 예)사회복지사 등	기술력 높음 (해당분야 일정기간 경력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무) 예)전기기사, 중급기술자 등	기술력 매우 높음 (의료, 변호사 및 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요구)	3
	사례적타당성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무를 직영형태로만 운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무를 직영/출연법인/ 대행으로 수행	직영/출연법인/ 대행 vs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비슷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다소 많은 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무를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수행	5
	서비스공급 가능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없음	민간의 서비스 공급가능성은 있으나, 독점 형태의 시장구조	민간의 서비스 공급가능성은 있으나, 과점 형태의 시장구조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매우 높고, 대체가능한 경쟁기관 多 (10개 미만)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매우 높고, 대체가능한 경쟁기관 매우 多 (10개 이상)	5
효율성판단	인력/조직의효율성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대체 매우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대체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대체 보통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대체 용이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대체 매우 용이	4
	경제적효율성	직영대비민간위탁의 예산이 10% 이상 높음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예산이 1%~10% 수준으로 낮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예산이 ±1% 내로 유사한 수준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예산이 1%~10% 수준으로 낮음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예산이 10% 이상 낮음	1
	성과 측정 용이성	성과측정 매우 어려움 (서비스목표/성과측정 어려움, 발주부서 관리감독 어려움)	성과측정 어려움 (서비스목표/성과측정 어려움, 발주부서 관리감독 보통)	성과측정 보통 (서비스목표/성과측정 보통, 발주부서 관리감독 보통)	성과측정 용이 (서비스목표/성과측정 보통, 발주부서 관리감독 용이)	성과측정 매우 용이 (서비스목표/성과측정 용이, 발주부서 관리감독 용이)	5
최종 평점 ※ 운영방식 판단기준: 평균 3점 이상 ~ 5점 민간위탁 추진/ 3점미만 직영 운영							합계 28점 평균 4점

□ 재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 수탁가능 업체 조사: 산림복지전문업 (인천광역시 소재)

구분	합계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인천광역시 소재	32개	14개	18개

❍ 민간위탁 성과평가

- 2022년 성과평가(현장모니터링 실시) : 2022. 10월

- 2022년 결과보고                   : 2022. 12월

- 2023년 성과평가                   : 2023. 10월 (예정)

Ⅳ		시의회 상정계획

❍ 상정사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필요

❍ 안 건 명: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1년 단위 재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모를 통한 산림복지전문업체 선정

- 위탁내용: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470백만원(국 235백만원, 시 235백만원) ※2024년 기준

‧ 산출근거: 29,400천원 × 16명(숲해설가 8명, 유아숲지도사 8명)

Ⅴ		향후계획

❍ 2023.  9.    : 시의회 안건 제출

❍ 2023. 10.    : 제290회 임시회 안건 상정

❍ 2023. 12.    : 예산 확보

❍ 2024. 1. ~ 12.: 사업 추진

붙임  산림교육 운영현황(2018~2023) 1부.   끝.

붙임		산림교육 운영현황(2018~2023)

□ 산림교육(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현황

(단위:천원)

구분	기관명	규모	예산액	계약금액	업체명	교육인원(명)	비고
2018년 합계		11명	238,000	234,029		35,748
숲해설 (4명)	대공원사업소	2명	44,000	44,000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10,385
	월미공원사업소	1명	22,000	18,029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	2,696
	계양공원사업소	1명	22,000	22,000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6,684
유아숲	대공원사업소 (2개소)	7명	150,000	150,000	(사)한국숲교육협회,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	15,983
2019년 합계		14명	303,672	296,912		41,481
숲해설 (6명)	대공원사업소	4명	75,000	75,000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14,303
	월미공원사업소	1명	25,000	18,240	더숲	4,034
	계양공원사업소	1명	25,000	25,000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	5,017
유아숲	대공원사업소 (2개소)	8명	178,672	178,672	(사)한국숲교육협회,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	18,127
2020년 합계		18명	357,135	352,485		7,658	코로나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
숲해설 (11명)	대공원사업소	5명	91,840	91,840	더숲	1,484	코로나 운영중단
	월미공원사업소	2명	30,660	30,610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	150	수목 모니터링등
	계양공원사업소	4명	51,000	46,400	신나는 생태교육	1,229
유아숲	대공원사업소 (2개소)	7명	183,635	183,635	(사)한국숲교육협회	4,795	코로나 운영중단
2021년 합계		13명	307,932	303,267		32,820
숲해설 (6명)	대공원사업소	4명	76,900	76,900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10,229	코로나 운영중단
	월미공원사업소	1명	25,666	23,334	신나는 생태교육	3,351
	계양공원사업소	1명	25,666	23,333	신나는 생태교육	3,637
유아숲	대공원사업소 (2개소)	7명	179,700	179,700	(사)한국숲교육협회	15,603	코로나 운영중단
2022년 합계		11명	291,236	291,236		37,755
숲해설 (4명)	대공원사업소	3명	79,428	79,428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14,713
	월미공원사업소	1명	26,476	26,476	가자숲으로	4,454
유아숲 (7명)	대공원사업소 (인천수목원)	5명	132,380	132,380	(사)한국숲교육협회	11,765
	대공원사업소 (원적산공원)	2명	52,952	52,952	자라나다 숲연구소	6,823
2023년 합계		12명	348,333	347,325		18,358	‘23년 8월 기준
숲해설 (5명)	대공원사업소	3명	85,998	85,998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6,248
	월미공원사업소	1명	28,666	28,378	가자숲으로	2,000
	계양공원사업소	1명	33,007	32,287	새풀	229	7.3일 착수
유아숲 (7명)	대공원사업소 (인천수목원)	5명	143,330	143,330	(사)한국숲교육협회	6,949
	대공원사업소 (원적산공원)	2명	57,332	57,332	가자숲으로	2,932

□ 산림교육(숲해설 및 유아숲) 활동사진

참고 2		관련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 종합성과평가 [p.32]

□ 제외대상

①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 가능

②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는 주관부서의 성과평가로 대체

참고 3		2022년 성과평가 자료

녹지정책과-12813(2022.11.10.)

□ 숲해설(인천대공원사업소)

점 검 일	2022.10.18.						운영기관		인천대공원사업소
1. 계약사항	계약상대자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 ■ 숲해설업 □ 유아숲교육업 □ 산림치유업 □ 종합산림복지업
	계약금액(국비+지방비)				79,428천원
	┗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가격입찰
	평가위원 구성, 제안서 평가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계약기간			2022.3.2. ~ 2022.11.25.
	사업(활동)장소			인천수목원
	고용인원			3명 (상시 3명)
	전문가 선발(명)					예산집행(국비+지방비) *천원
	배정	선발				계약금액		실집행금액			실집행률(%)	불용예상액
	3	3				79,428		63,542			80.0%	-
2. 사업추진현황	점검장소		인천수목원
2-1 참여인력관리	┗ 점검당일 참여인력이 사업계획상 참여 인력인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2-2 활동일지작성	┗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작성 여부								■ 적정 □ 부적정
2-3 근무복착용	┗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착용 여부								■ 착용 □ 미착용 (’20년 변경 근무복)
2-4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비상약품 등 비치(작성) 여부								■ 비치(작성) □ 없음
2-5 현장관리상황	┗ 현장 관리 상태(장애물 적치 등)								■ 양호 □ 미흡
2-6 직무교육참석	┗ 산림교육전문가 직무교육 참석 여부								■ 참석 □ 미참석
2-7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 상황 등	┗ 전문업·전문가 관리·감독 등								□ 우수 ■ 양호 □ 미흡
	┗ 과업목표 진행상황								■ 우수 □ 양호 □ 미흡
	┗ 만족도 조사								■ 우수 □ 양호 □ 미흡
	┗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우수 □ 양호 □ 미흡
3. 기타사항	해당없음

□ 숲해설(월미공원사업소)

점 검 일	2022.10.27.						운영기관		월미공원사업소
1. 계약사항	계약상대자			가자숲으로
	┗ ■ 숲해설업 □ 유아숲교육업 □ 산림치유업 □ 종합산림복지업
	계약금액(국비+지방비)				26,476천원
	┗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가격입찰
	평가위원 구성, 제안서 평가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계약기간			2022. 3. 14.~11. 30.
	사업(활동)장소			월미공원사업소
	고용인원			1명 (상시 1명)
	전문가 선발(명)					예산집행(국비+지방비) *천원
	배정	선발				계약금액		실집행금액			실집행률(%)	불용예상액
	1	1				26,476		18,150			69	-
2. 사업추진현황	점검장소		월미공원사업소
2-1 참여인력관리	┗ 점검당일 참여인력이 사업계획상 참여 인력인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2-2 활동일지작성	┗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작성 여부								■ 적정 □ 부적정
2-3 근무복착용	┗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착용 여부								■ 착용 □ 미착용 (’20년 변경 근무복)
2-4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비상약품 등 비치(작성) 여부								■ 비치(작성) □ 없음
2-5 현장관리상황	┗ 현장 관리 상태(장애물 적치 등)								■ 양호 □ 미흡
2-6 직무교육참석	┗ 산림교육전문가 직무교육 참석 여부								■ 참석 □ 미참석
2-7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 상황 등	┗ 전문업·전문가 관리·감독 등								■ 우수 □ 양호 □ 미흡
	┗ 과업목표 진행상황								■ 우수 □ 양호 □ 미흡
	┗ 만족도 조사								□ 우수 ■ 양호 □ 미흡
	┗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우수 ■ 양호 □ 미흡
3. 기타사항

□ 유아숲(인천대공원사업소-인천대공원 유아숲체험원)

점 검 일	2022.10.18.						운영기관		인천대공원사업소
1. 계약사항	계약상대자			사단법인 한국숲교육협회
	┗ □ 숲해설업 ■ 유아숲교육업 □ 산림치유업 □ 종합산림복지업
	계약금액(국비+지방비)				132,380천원
	┗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가격입찰
	평가위원 구성, 제안서 평가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계약기간			2022. 3. 8.~12. 23.
	사업(활동)장소			인천대공원 유아숲체험원
	고용인원			6명 (상시 6명 / 수시 명)
	전문가 선발(명)					예산집행(국비+지방비) *천원
	배정	선발				계약금액		실집행금액			실집행률(%)	불용예상액
	5	6				132,380		92,666			70
2. 사업추진현황	점검장소		인천대공원 유아숲체험원
2-1 참여인력관리	┗ 점검당일 참여인력이 사업계획상 참여 인력인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2-2 활동일지작성	┗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작성 여부								■ 적정 □ 부적정
2-3 근무복착용	┗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착용 여부								■ 착용 □ 미착용 (’20년 변경 근무복)
2-4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비상약품 등 비치(작성) 여부								■ 비치(작성) □ 없음
2-5 현장관리상황	┗ 현장 관리 상태(장애물 적치 등)								■ 양호 □ 미흡
2-6 직무교육참석	┗ 산림교육전문가 직무교육 참석 여부								■ 참석 □ 미참석
2-7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 상황 등	┗ 전문업·전문가 관리·감독 등								■ 우수 □ 양호 □ 미흡
	┗ 과업목표 진행상황								■ 우수 □ 양호 □ 미흡
	┗ 만족도 조사								■ 우수 □ 양호 □ 미흡
	┗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우수 □ 양호 □ 미흡
3. 기타사항	해당없음

□ 유아숲(인천대공원사업소 원적산공원 유아숲체험원)

점 검 일	2022.10.18.					운영기관		인천대공원사업소
1. 계약사항	계약상대자		자라나다숲연구소
	┗ □ 숲해설업 ■ 유아숲교육업 □ 산림치유업 □ 종합산림복지업
	계약금액(국비+지방비)			52,952천원
	┗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가격입찰
	평가위원 구성, 제안서 평가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계약기간		2022. 3. 21.~11. 29.
	사업(활동)장소		원적산공원 유아숲체험원
	고용인원		2명 (상시 0명 / 수시 2명)
	전문가 선발(명)				예산집행(국비+지방비) *천원
	배정	선발			계약금액		실집행금액			실집행률(%)
	2	2			52,952		9,167			5.77
2. 사업추진현황	점검장소	원적산공원 유아숲체험원
2-1 참여인력관리	┗ 점검당일 참여인력이 사업계획상 참여 인력인지 여부						■ 적정 □ 부적정
2-2 활동일지작성	┗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작성 여부						■ 적정 □ 부적정
2-3 근무복착용	┗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착용 여부						■ 착용 □ 미착용 (’20년 변경 근무복)
2-4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비상약품 등 비치 여부						■ 비치 □ 없음
2-5 현장관리상황	┗ 현장 관리 상태(장애물 적치 등)						■ 양호 □ 미흡
2-6 직무교육참석	┗ 산림교육전문가 직무교육 참석 여부						■ 참석 □ 미참석
2-7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 상황 등	┗ 전문업·전문가 관리·감독 등						■ 우수 □ 양호 □ 미흡
	┗ 과업목표 진행상황						■ 우수 □ 양호 □ 미흡
	┗ 만족도 조사						■ 우수 □ 양호 □ 미흡
	┗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우수 □ 양호 □ 미흡
3. 기타사항	해당없음

붙임		성과평가 자료(결과보고)

□ 숲해설(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사업소-16703(2022.11.23.)

인천수목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022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2022년 인천수목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인천수목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 위    치 : 인천수목원

○ 사업기간 : 2022. 3. 2. ~ 11. 25.

○ 소요예산 : 금79,428천원(국,시비 50%)

○ 위탁업체 : (사)생태교육센터 이랑(대표 유종반)

○ 과업물량 : 총 640회, 9,100명

○ 위탁내용 : 인천수목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무 전반

2.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2. 11. 23(수), 09:30 ~ 10:00

○ 장    소 : 인천대공원사업소 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수목휴양팀장, 담당자 박현규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사무국장 성은혜, 담당자 장다미

3. 사업결과

○ 과업수행실적 : 총 959회, 14,713명 참여(전년도 대비 79.0% 증)

평가지표	목 표	실 적	비 고
교육횟수	640회	959회	150% 달성
참여인원수	9,100명	14,713명	162% 달성

○ 생태모니터링을 통한 종다양성 조사 : 곤충류 75종, 균류 8종 등 관찰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매우만족, 만족 응답자 99.0% 확인

– 설문기간 : 22. 3. ~ 11.

– 응답인원 : 총 873명

–조사방법 : 설문지 활용

○ 기타의견

구 분	의 견 내 용
프로그램 운영	운영 프로그램 수를 증가시켜 참여 기회 확대 예) 평일 가족 대상 프로그램, 주말 성인 대상 프로그램 등 광고,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노쇼(무단 미참석) 사례 방지를 위한 체계 필요 교재, 교구 부족 개선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솔문 사인물 확대를 통한 접근성 향상 다양한 식물 식재 필요 수중생물 관찰이 가능한 공간 마련 중간 휴식을 위한 의자 설치 등

4. 향후계획

○ 2022. 11. 25. : 2022년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준공

○ 2023. 1. ~ : 2023년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선 추진

□ 숲해설(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13101(2022.12.2.)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준공 검토보고

◈ 『2022년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준공계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검토 후 준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2022년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

○ 기    간 : 2022. 03. 14. ~ 11. 30.

○ 도 급 사 : 가자숲으로 (대표자 이재명)

○ 계약금액 : 금26,476,000원 (금이천육백사십칠만육천원)

○ 준공금액 : 금26,476,000원 (금이천육백사십칠만육천원)

○ 과업내용

- 교육인원 : 3,610명 이상

- 교육횟수 : 283회 이상

- 정기·비정기 숲해설 진행

- 사업관련 행정업무 및 집행·정산 등 계약된 과업 이행

2. 추진경과

□ 2022. 03. 04. : 계약 체결

□ 2022. 03. 14. : 사업 착수

□ 2022. 04. 13. : 선금 지급

□ 2022. 11. 30. : 사업 준공에 따른 준공계 접수

3. 준공내역 검토결과

□ 검토기준일 : 2022. 03. 14. ~ 11. 30.

□ 과업목표 대비 달성률 : 145.5%

○ 교육인원 : 123% 달성

○ 교육횟수 : 168% 달성

구 분	목표물량	달성물량	달 성 률
교육인원	3,610	4,454	123%
교육횟수	283	477	168%

□ 준공검토결과

○ 선 급 금 : 금18,150,000원

○ 준 공 금 : 금26,476,000원

○ 준공내역 : 붙임 “준공정산내역서” 참조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준공금액 (검 토)	준공금액 (최 종)	정 산 액	비 고
2022년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26,476,000	26,411,000	26,476,000	-

※ 2022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 시행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 전액 집행

- 교육인원 123% / 교육횟수 168% 초과달성

○ 검토결과

- 준공서류 검토결과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대로 적합하게 시행되었음을 확인함(성과품 제출 완료)

- 과업 초과 달성에 따라 준공처리 하고자 함

□ 유아숲(인천대공원사업소 유아숲체험원)

인천대공원사업소-18403(2022.12.23.)

인천수목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022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2022년 인천수목원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 사업⌟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인천수목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 위    치 : 인천수목원

○ 사업기간 : 2022. 3. 8. ~ 12. 23.

○ 소요예산 : 금132,380천원(국,시비 50%)

○ 위탁업체 : (사)한국숲교육협회(대표 이명환)

○ 과업물량 : 총 670회, 10,050명

○ 위탁내용 : 인천수목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무 전반

2.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2. 12. 23(금), 09:00 ~ 09:30

○ 장    소 : 인천대공원사업소 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수목휴양팀장, 담당자 정동우

(사)한국숲교육협회 대표 이명환, 상임이사 김은숙

3. 사업결과

○ 과업수행실적

평가지표	목 표	실 적	비 고
교육횟수	670회	908회	136% 달성
참여인원수	10,050명	11,765명	117% 달성

○ 산림청 산림교육인증프로그램(서로 돕는 개미와 숲속 친구들) 개발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매우만족, 만족 응답자 100% 확인

– 설문기간 : 22. 3. ~ 11.

– 응답인원 : 총 298명(인솔교사 및 학부모)

– 조사방법 : 설문지 활용

○ 기타의견 및 반영사항

– 유아숲체험원 내 초화류 관찰의 어려움

→ 식물 생활사를 고려한 유아숲체험원 관리(예·제초 시기 조절 등)

– 동절기 유아숲체험 희망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유아숲지도사의 입회하에 겨울숲 체험

– 매일반 유아 모집 시기 조절의 필요성

→ 행정 절차를 앞당겨 매일반 유아 모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

4. 향후계획

○ 2022. 12. 23. : 2022년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준공

○ 2023. 1. ~   : 2023년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선 추진

□ 유아숲(원적산공원 유아숲체험원)

인천대공원사업소-16873(2022.11.28.)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022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2022년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 위    치 : 원적산공원

○ 사업기간 : 2022. 3. 21. ~ 11. 29.

○ 소요예산 : 금52,952천원(국,시비 50%)

○ 위탁업체 : 자라나다 숲연구소 (대표 김성구)

○ 과업물량 : 총 397회, 4,268명

○ 위탁내용 :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무 전반

2.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2. 11. 25(금), 17:00 ~

○ 장    소 : 인천대공원사업소장실

○ 참 석 자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권역공원팀장, 담당자 김고은

자라나다숲연구소 대표 김성구, 직원 권옥례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최종 운영실적 : 427회, 6,823명(목표대비 160%) 달성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공유(87.02% 집행)

- 프로그램별 운영 내용 및 교육 후기와 개선점 공유

- 원적산공원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통계 결과 확인

4. 현황사진

5. 향후계획

○ 2022. 11. 29. : 사업 준공.  끝.